개요
싱가포르 법인을 세우고 계좌를 개설하려 할 때 가장 자주 막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실제로 여기서 사업을 하는가, 아니면 서류만 있는 회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은행 실사, 세무 검토, 거래처 계약 심사에서 모두 이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설립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설립 이후의 운영 흔적입니다. 사무 공간, 의사결정 기록, 회계 장부, 인력 구조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로 분류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지적받는 항목만 골라 정리해 드립니다.
1. 실질(Substance)이란 무엇인가
실질은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결정은 여기서 내려지고, 돈은 여기서 움직이며, 기록은 여기 남아 있다"는 증거의 집합입니다.
| 구분 | 확인하는 주체 | 요구하는 증거 |
|---|---|---|
| 법적 요건 | ACRA | 현지 상주 이사, 등록 사무소, 법인비서 |
| 은행 실사 | 은행 KYC/AML | 실제 사업장, 거래 상대방, 자금 출처, 의사결정 구조 |
| 세무 목적 | IRAS | 회계 장부, 세무 신고, 이전가격 근거 |
| 계약 상대방 | 거래처·투자자 | 실제 운영 인력, 이사회 결의, 계약 이행 능력 |
법적 요건만 채우면 설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네 가지가 함께 있어야 운영하는 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현지 상주 이사 — 서류가 아니라 결정권
싱가포르 회사에는 최소 1명의 상주 이사(Locally Resident Director) 가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또는 Employment Pass 보유자가 해당됩니다.
노미니 디렉터(Nominee Director)를 활용하시는 경우, 다음 상황이 확인되면 문제가 됩니다.
- 이사가 회사 계좌의 거래 내역을 모르는 경우
- 이사회 서류에 서명만 있고 검토 기록이 없는 경우
- 주요 계약을 이사가 처음 보는 경우
노미니 디렉터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장치이지,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실제 경영진(한국 본사 또는 대표)이 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구조를 문서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3. 사무 공간 — 등록 주소와 실제 사용은 다릅니다
ACRA에는 싱가포르 내 등록 사무소가 필요하며, 사서함(P.O. Box)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과 세무 당국이 보는 기준은 더 엄격합니다.
| 유형 | 설립 요건 충족 | 실질 인정 |
|---|---|---|
| 서비스드 오피스(계약+명판) | O | 대체로 인정 |
| 공유 오피스 멤버십(월 단위) | O | 사용 실적에 따라 인정 |
| 버추얼 오피스(주소만) | O | 인정이 어려움 |
| 자택 주소 | O | 소규모·1인 법인은 가능 |
실질 판단에서 보는 것은 주소 자체가 아니라 그 주소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입니다. 우편 수령 기록, 회의실 예약 이력, 직원 출입 기록, 명판과 회사 서류가 함께 있으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4. 직원 고용 — 인력이 있으면 실질 논쟁이 줄어듭니다
직원이 반드시 있어야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싱가포르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점을 설명하려면 인력 구조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 인력은 Employment Pass, S Pass, Work Permit 등 적합한 취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 싱가포르 시민·영주권자를 고용하시면 CPF 납부 대상이 됩니다.
- 급여는 Payroll 기록, 급여명세서, CPF 및 IR8A 신고로 남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명목상 직원입니다. 급여가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와 실제 업무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한 명이라도 실제로 일하는 인력이 명목상 여러 명보다 낫습니다.
5. 회계 기록 — 가장 자주 무너지는 부분
싱가포르 회사는 거래를 기록하고 장부를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계 기록은 최소 5년 보관해야 하며, 재무제표 작성과 세무 신고의 기초가 됩니다.
반드시 갖추셔야 하는 것
- 회계 장부 — 매출·매입·비용·자산 대장, 은행 대사
- 증빙 — 인보이스, 계약서,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
- 재무제표 —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 세무 신고 — ECI(추정 과세소득 신고), 법인세 신고(Form C-S/C)
- 감사 여부 판단 — 소기업 감사 면제 요건 충족 여부
감사 면제(소기업) 기준
직전 2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아래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시면 감사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매출 S$10백만 이하
- 총자산 S$10백만 이하
- 직원 50명 이하
면제 대상이시더라도 장부 작성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장부가 없으면 면제 요건 자체를 입증하지 못합니다.
6. 이사회·주주총회 — 기록이 곧 실질입니다
의사결정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회의록입니다.
- 이사회 결의(Board Resolution) — 계좌 개설, 계약 체결, 대출, 배당, 이사 변경
- 주주총회 결의(Shareholders' Resolution) — 정관 변경, 주식 발행, 이사 선임
- 서면 결의(Written Resolution) — 대면 회의가 어려울 때 활용하며, 전원 서명이 필요합니다
연 1회 정기 이사회를 열고 재무 결과와 주요 안건을 검토한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회의 일시, 참석자, 안건, 결정 사항, 서명이 한 문서에 있어야 합니다.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 신호
| 신호 | 실제로 문제가 되는 이유 |
|---|---|
| 이사가 회사 계좌 내역을 모름 | 의사결정 구조 부재 |
| 사무 공간 방문 시 회사 흔적 없음 | 실제 운영 불명 |
| 매출은 있는데 장부가 없음 | 회계 기록 의무 위반 |
| 직원 급여가 본국 계좌로만 지급 | 인력 구조 불일치 |
| 이사회·주총 기록 전무 | 결정의 현지성 입증 불가 |
| 본사와의 거래에 계약서·정산 근거 없음 | 이전가격 리스크 |
정리: 준비 순서
| 순서 | 준비 항목 | 남겨야 할 증거 |
|---|---|---|
| 1 | 현지 상주 이사 | 이사 동의서, 정기 보고 기록 |
| 2 | 사무 공간 | 임대·서비스 계약, 명판, 사용 기록 |
| 3 | 인력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 취업 허가 |
| 4 | 회계 | 장부, 증빙, 재무제표, 세무 신고 |
| 5 | 의사결정 | 이사회·주총 회의록, 서면 결의 |
페이퍼컴퍼니 논란은 대부분 없는 것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있는 것을 남기지 않은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계좌 개설 전에 위 다섯 항목 중 무엇이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Alphalink Advisors는 법인 설립 이후의 실질 요건, 사무 공간, 회계·세무 체계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설립 전 상담에서 현재 준비 상황과 보완이 필요한 항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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